구약식기소란?벌금을 말하는 거에요.검사가 따로 재판을 요구하지 않고 벌금형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과중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구공판, 즉 재판을 요구해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구형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구 공판 기소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판사는 검사의 주장이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법정구속을 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공판 단계에서는, 징역형 또는 그것을 집행 유예 하는 결정이 대부분으로, 벌금형이 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후 구약식 기소가 아니라 구 공판 기소됐다는 문자가 오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검사들은 대부분 2년 정도 징역형을 구형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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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 구 공판 기소되었다는 문자가 온 후에 법원에서 공소장이 나오면 한 달 전후로 재판 날짜가 정해집니다.불과 지난해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이 내려질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두 번 또는 세 번 했더라도 과거에 집행유예 전과만 없으면 대부분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 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정돼 대부분 당초 예상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 공판에서 기소된 뒤 재판 단계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처벌이 약할 경우 검사가 항소하는 비율이 늘어나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경우도 음주운전 2차례에서 3차례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사례도 있으며, 기존 집행유예 전력이 없는 4차례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음주운전 3차까지는 벌금형을 받고 4차부터 1년 6개월이나 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가중처벌이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이 경우는 반드시 항소해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음주운전 2회로 구속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2번째의 구속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판사들의 경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일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아니라 구 공판 기소되고 공소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구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이 재판과정에서도 판사로 느껴지고, 이런 모습이 형량의 대부분을 좌우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음주운전 같은 형사사건에서는 자백 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 재빠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또는 검찰로부터 기소되었다는 문자 등의 통지를 받으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음주로 1회 차고지 사고가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또는 1회의 음주운전이라도 도수가 높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사 출신의 변호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변호사 전관 변호사를 사용했다고 해서 음주 운전 사건으로 감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어느 변호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피의자가 처한 상황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자세히 확인하고 내 사건에 충실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정성이담긴반성문도여러번자필로작성해서제출하고,주변친구나지인또는가족들에게탄원서를작성해서제출하도록하셔도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불구속 필요성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늙은 부모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준다면 이 또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본인이 요즘 처한 어려움에 대해 잘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회사에 다니다가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것을 회사 내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 공판 기소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립니다.물론 검사가 항소할 수 있고,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본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주 운전 사건은 형사 재판이 한 번 행해지므로, 곧바로 검사의 구형이 이루어집니다.실제 형량은 검사의 구형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부분의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제1회 공판절차를 거친 후 검사구형이 끝나고 판사는 2주 정도를 최종판결기일로 정하고 피고인을 부릅니다. 이때 최종 형량이 결정됩니다.
물론 변호인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재판을 한두 번 더 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주운전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이 신경이 쓰일 텐데요.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 진행하는 경우에 총 440만원 정도입니다.
구 공판에서의 기소 후의 재판에만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330만원 정도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합의면 11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면서 의뢰인과 변호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비용이라고 판단해서 제시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음주운전에 관해 변호인 선임이 필요하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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