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은 사례 음주운전 2회 적발

음주운전 2회 적발 무죄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로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무심코 한 순간의 실수로 음주 운전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림없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제가 집중해서 운전했다고 해도 이미 술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극도로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시야각도 좁아져서 잘 안 보여요 사람들이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음주운전이라고 하기에는 억울한 사정이 있어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주차까지 잘했는데 주민들이 좀 빼달라며 움직이다 단속된 얘기, 밤 10시만 술을 마시고 아침 8시에 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린 얘기 등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억울한 음주운전 사례도 많아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사연도 그 중 하나입니다. 로펌 광현에서 면밀한 검토와 증거자료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을 두 번 적발, 무죄를 받은 사례, 이번 사례에서 나오는 A 씨는 음주운전을 두 번 적발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금도 운전도 잘해 다시는 차를 몰 때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니, 이 점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길기때문에서론은생략하고바로사실관계부터설명을하겠습니다.

A 씨는 밤 9시 7분에 혈중 알코올 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의 최종 음주시각은 저녁 7시 43분이고, 운전을 마친 시각은 밤 9시 4분이었습니다.

운전한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은 겨우 3분에 불과했어요.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포함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A 씨는 나를 찾아와 벌금을 감경해주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나는 사건을 검토하던 중 검찰과 법원이 간과한 부분을 발견하고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차 공판 공방전, 바로 형사 공판 절차가 열려 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검사가 피고인이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음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피고가 술 마신 시간을 보았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는 마지막 음주 시각을 기점으로 90분 이내라며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검사측으로부터 추가 의견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현장 적발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1차 공판 기일이 끝났어요.

2차 공판에서의 반박 그리고 2차 공판 기일 이번에는 검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경찰관 증인신문을 마친 뒤 설령 피고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해도 증거 기록과 앞선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하며 경찰관의 증언은 적발 후 통상 기재하는 내용에 불과했다며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분명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양측 주장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며 2차 공판기일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3차 공판기일, 그리고 무죄판결, 그리고 마지막 3차 공판기일, 재판장은 양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정리 의견을 받았다며 검사는 여전히 공소사실 유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사가 계속 유지하겠다고 대답하자 이번에는 변호인에게 무죄가 안 되면 처벌 형량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무죄를 주장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죄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했고, 재판장은 “오늘 공판을 마치고 다음 판결을 내리겠다”며 3차 결심 공판을 종결했습니다.

자, 선고 결과는요? 음주운전 2회 적발 무죄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장이 검토한 결과 A 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농도를 계산한 결과 처벌 기준치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관이 법정에 출석해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A 씨는 벌금을 깎으려 했지만 무죄를 받았다며 나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결과가 좋았지만 다음부터는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며 사건을 끝냈어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도 무죄를 받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죄라도 받으면 다행이지만, 무죄를 받을 수 없으면 불경죄의 적용으로 구속될 수도 있는 등, 그에 따른 반대 급부가 보통이 아닙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적발 무죄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진행초기부터억울함을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수집은물론구체적인전략을모색하기위해서는많은시간이필요하기때문에혼자어정쩡하게진행하다가는시간과비용을저버릴가능성이높습니다.

또앞서와같이무죄를받기위해서는공판절차로거쳐야하는과정과난관이많기때문에어려운법률사건은전문가에게맡기는것이가장현명하다는것을명심해주시길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를 위해 소통하는 로펌 광현의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