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앞두고 있다면 음주운전 구 공판 기소로
구약식기소란?벌금을 말하는 거에요.검사가 따로 재판을 요구하지 않고 벌금형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의 과중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구공판, 즉 재판을 요구해 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구형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구 공판 기소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판사는 검사의 주장이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법정구속을 할지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구공판 단계에서는, 징역형 또는 그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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